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완벽 가이드: 개념부터 회계 처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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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완벽 가이드: 개념부터 회계 처리까지

이나무쌤 2025. 3. 26. 16:09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이란?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Plan)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와 평균임금 등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그 금액을 기업이 보장하게 됩니다.

(1) DB형 퇴직연금의 핵심 특징

급여 수령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기업이 그 급여를 보장합니다.
퇴직급여 규모는 근로자의 근속연수, 평균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DC형과는 달리, 수령자가 받을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리스크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2) 확정기여형(DC형)과의 차이점

항목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수령액	사전에 정해진 급여 (기업이 책임)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
부담 주체	기업 (리스크 부담)	근로자 (운용 책임)
운용주체	기업 또는 위탁기관	근로자 본인 또는 위탁기관
회계처리	보험계리 평가 반영 필수	단순 비용 처리

✅ 참고: 특히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채무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보험계리사의 퇴직급여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평가가 핵심입니다.

2. DB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기본 내용

(1) 회계 기준: K-IFRS 제119호 「종업원급여」

DB형 퇴직연금의 회계처리는 K-IFRS 제119호 "종업원급여" 기준서에 따라 이뤄지며, 이 기준서에서는 확정급여제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확정급여제도란 종업원 퇴직 시 지급할 급여액이 근속연수, 퇴직 전 평균임금 등으로 미리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회계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확정급여채무(DBO): 종업원이 근속함으로써 기업이 부담하게 될 미래 퇴직급여의 현재가치
퇴직연금 운용자산(Plan Asset): 외부 운용기관에 적립한 자산의 공정가치
순확정급여부채 또는 자산: DBO와 운용자산의 차이로, 재무상태표에 부채 또는 자산으로 인식

(2) 상황별 회계처리

① 퇴직급여비용 인식 시

회계기간마다 아래 세 가지 항목을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기 근무원가(Current Service Cost)
순이자비용(Net Interest Cost):
순이자비용 = (DBO – 운용자산) × 할인율
과거 근무원가(Past Service Cost)

예시 분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차)	퇴직급여비용	7,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7,000

② 퇴직급여 지급 시

퇴직 시 실제 현금 지급과 부채 제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		대)	현금	10,000

③ 평가보고서 수령 시 (재측정 반영)

보험계리사의 추계보고서를 통해 다음 항목들을 재평가합니다:

확정급여채무(DBO)
퇴직연금 운용자산
순확정급여부채 및 재측정요소

재측정손실 발생 시 예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차)	기타포괄손익 - 재측정손실	3,0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

재측정이익 발생 시 예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		대)	기타포괄손익 - 재측정이익	2,000

④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자수익 인식

운용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해 발생한 이자수익은 퇴직급여비용에서 차감하거나 별도로 표시합니다.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500		대)	퇴직급여비용 - 이자수익	1,500

(3) 기타포괄손익(OCI)과 관련된 개념과 회계처리

다음 항목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며, 손익계산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자본변동표에 영향을 줍니다:

보험계리적 가정의 변경 (할인율, 이직률 등)
운용성과의 실제치와 예상치 간 차이
급여 상승률 조정 등으로 인한 재측정 요소

📌 중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항목은 미래에 손익으로 환입되지 않으며, 재무제표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 DB형 퇴직연금 실무 프로세스

DB형 퇴직연금은 단순한 회계처리를 넘어서 인사팀과 회계팀 간의 협업, 보험계리사 및 운용기관과의 외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복합적인 업무입니다. 아래는 연말 결산 기준, 실무상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인사 기초자료 준비 및 보험계리사에게 전달 (인사팀)

보험계리사는 퇴직급여채무(DBO)를 추계하기 위해 다음 인사 관련 기초정보를 요청합니다:
- 직원 명단, 입사일, 퇴사율, 장기근무보상,
- 최근 연봉 또는 평균임금 정보
- 직급, 근속연수, 정년, 퇴직규정 등
인사팀은 해당 정보를 12월 말 기준으로 정리하여 연초에 보험계리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 제공 시 보안 유지 및 개인정보 마스킹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운용자산 평가보고서 수령 및 보험계리사에게 공유 (인사팀)

퇴직연금이 사외에 적립되어 있는 경우, 퇴직연금 운용기관으로부터 12월 말 기준 자산 평가보고서를 수령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 적립 자산의 공정가치, 지급수수료 등
- 자산 구성 내역 (예: 채권, 예금, 펀드 등)
해당 자료는 보험계리사에게 전달되어 순확정급여부채 산정에 반영됩니다.

(3) 퇴직급여 추계보고서 수령 (회계팀)

보험계리사는 전달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급여 추계보고서(Actuarial Valuation Report)를 작성합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확정급여채무(DBO)
-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공정가치
- 순확정급여부채 또는 자산
- 기타포괄손익(재측정손익) 요약
일반적으로 익년도 1~2월 중 회계팀에 전달됩니다.

(4) 평가보고서 검토 및 회계처리 반영 (회계팀)

회계팀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다음 항목을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 퇴직급여비용 (근무원가, 순이자비용 등)
- 퇴직급여충당부채
- 기타포괄손익(재측정손익)
수치 검토 후, 필요 시 보험계리사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회계 분개 예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차)	퇴직급여비용	6,5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6,500
차)	기타포괄손익 – 재측정손실	2,500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2,500

(5) 회계 일정 관리 및 주의사항

회계팀은 결산 일정에 맞춰 퇴직급여 회계처리 및 주석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응 및 공시자료 작성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합니다:
- 보고서 기준일이 결산일(예: 12월 31일)과 일치하는지 확인
- 보험계리적 가정의 타당성 (예: 할인율, 이직률)
- 감사인 요청에 대비한 자료 정리
- IFRS 기준에 따른 주석 기재 의무 준수

4. DB형 퇴직연금의 세무 처리 및 유의사항

DB형 퇴직연금은 회계상과는 별개로, 세법상에서는 손금 산입 요건 및 한도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1) 세법상 손금 산입 요건

법인세법에서는 사외에 적립된 금액만 손금 산입 가능
퇴직연금을 사내충당금으로 설정만 하고 실제 적립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되지 않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규정을 충족해야 함

📌 참고: 적립형 퇴직급여충당금이 손금 처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기관 등을 통한 사외적립이 필요합니다.

(2) 손금 산입 한도

퇴직연금 적립액은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손금 처리 가능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 이내에서 적립 가능하지만, 전액 손금 인정은 아님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는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관 또는 취업규칙 상 지급규정
- 기적립금, 지급이력 등

(3) 세무 조정 및 신고 시 유의사항

손금 불산입액은 신고조정 또는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 필요
각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세무조정명세서에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내역 기재 필요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세무조정과 회계상 차이를 메모 및 주석으로 관리 필요

5. DB형 퇴직연금 운용 시 주의해야 할 점과 도입 시 고려사항

DB형 퇴직연금은 기업 입장에서 장기적인 재무적 부담이 수반되는 제도이므로, 도입 전후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DB형 운용 시 유의사항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약정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의 재무리스크 존재
적립자산 운용이 부실할 경우, 부족분은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
계리적 가정 변경이나 경기변동 시 재측정손익 변동 폭이 클 수 있음 → 자본 변동 리스크

(2) 회계 및 세무상 주의 포인트

회계상은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통한 자본 변동이 발생
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는 사외적립 여부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짐

(3) DB형 도입 시 고려사항

기업의 현금흐름 여력과 장기 인건비 부담 능력 고려 필요
인재 유치 및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장점 있으나, 재무 안정성과의 균형 중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 현재 퇴직급여 지급 정책
- 근로자 구조 (정규직 비중, 근속년수 등)
- 사외적립 가능한 재원 규모
- 내부 회계역량 및 시스템

✅ 참고: 필요 시 보험계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도입 여부 검토 및 시뮬레이션 진행이 권장됩니다.

✍️ 마무리하며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회계 기준상 복잡한 항목이 많고, 실무에서도 인사·회계·운용기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특히 보험계리사의 추계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회계처리, 기타포괄손익 반영, 세무상 손금 인정 요건 등은 정확한 이해와 사전 준비 없이는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이번 글이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무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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